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책임 강화를 위해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 제약이 큰 장애여성이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준수에 대한 처벌 완화 및 행정명령 도입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및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함.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포함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법안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장 정책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거부 시에도 일정 기간 분리 조치와 재학대 예방 대책 권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체납자의 미납보험료 공제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공정성 강화 및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표로 함.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효과를 평가하고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 기록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조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쉼터 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안전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