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 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도 관련 직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를 처벌함으로써 어항의 보전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군 급식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가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농업 지원과 안보를 강화합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 주소지 이전 근거 마련을 통해 수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기후변화와 국제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국가 주도의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해소하고자, 성과 있는 지자체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없애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사구를 국가 해양생태계 조사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해안선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안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집 정비 계획 수립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운 및 조선 관련 사무 통합과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자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산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연구 및 예방약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업 연구 활성화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