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별검사 수사 확대를 위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기관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지원이 지속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특례 규정들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의무를 생부에게 부여하여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준이 변경되어, 담보물권 설정 후에도 현재 기준을 적용받는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

농업인의 재정 부담 완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협의 불성립 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균등 분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 범위 확대를 통해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폭력범죄의 과거 청산을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인권 침해 사건의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은 미성년자 복리 보호와 절차적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법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과 임업의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복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옥내에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긴급 재정수요 대응 능력 강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유연성 증대.

고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을 위해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