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소득 하위 40% 부부에게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대응인력의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을 한의원 개설자에게 명확히 하여 의료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의료비 증가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 시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법 지분투자와 상업화를 억제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 한다.

희소 및 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해외 직접구매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정보 공유와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비용 절감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출산 시 국가가 대출 원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아동 학대 방지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지원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을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가입 유예 해소를 목표로 함.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한 임무 규정 개선 및 의료취약지 가정분만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위해 의약품 통관 보류 요청 권한도 부여받게 되어 불법광고 차단과 건강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부당한 담합행위를 억제하여 복제약 출시를 촉진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가 추진된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 증가에 따라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강화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