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 강화를 목표로 함.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관리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원내정당의 정책연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외 청년단체 및 시설도 상담 및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