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치원 급식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를 해소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결격 사유에 따른 공정한 상속권 조정과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조정을 통해 실효성 강화 및 오류 수정을 목표로 함.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재수용 및 해외 거주 기간까지 확대하여 재범 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증가에 따른 형법 개정으로, 친족관계가 있는 재산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참가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법 위반 이력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입찰 참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함.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소유예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확히 조정하여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회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학생선수의 성장 균형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대학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정당의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