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충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 능력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조합권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어업 지원 강화 예정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통해 주민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제약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거점의료기관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우주개발 기술 민간 이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술 이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우주개발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자원의 원활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어선 수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신설합니다.

어업인의 석유류 사용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식품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 연구와 보급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업인의 노후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