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배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노숙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원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와 조사 주기 단축을 추진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거래 신고 의무화와 표준계약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보호와 유통 질서 개선을 도모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자 데이터와 사망률 통계 연계를 통해 암검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사회집단별 암검진률과 사망률 통계를 명확히 하여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군통수권자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외국인까지 군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자립 지원 강화.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방식을 개선하여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 비용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개최 근거 마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캠핑 및 취사 금지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어항의 관리 효율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안은 상환 의무를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부과하여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공중이용시설 설치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자활근로 급여 단가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의원회의 청문회 개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