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면책 범위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 보호 강화

군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 마련과 형사책임 감경 조항 신설로 군인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시 가산 지급 및 금융회사 관리를 통해 판매 대금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 위험성 감소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고용 상황 개선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주차장 및 타인 토지 고정 행위를 금지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주차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자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준칙 도입을 강화하는 이 제정되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육아 부담 완화와 초저출산 문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