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담배의 인터넷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 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 및 글로벌 성장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업종 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집부터 매립 및 소각까지의 과정을 구분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관련된 규제 강화를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 도입과 가향물질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취약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 조성 및 문화유산 주변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 강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되어,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가능해짐을 반영합니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자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도입으로 학대 근절 및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대학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 행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제도에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지 환급금과 소득공제 감면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세액 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