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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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의안번호 22002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신원 확인 부담 완화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장 제한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의안번호 2200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 부담 완화.
의안번호 2200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청소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2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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