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를 통해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용료 상한 설정과 상인 참여 동의 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임원 선거 절차 개선 및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구역 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및 의무 이행 점검 체계 마련하여 유아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참여 및 지원 조치를 명시하고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언 동행명령 권한 확대를 통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쌀 가격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