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기술 활용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단지 지정 확대 및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 이루어짐.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비수도권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외 투자 활성화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편법 상속·증여 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가상자산 거래 자료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지갑 정보의 정기 신고를 통해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힘씀.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한 예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재추계 의무화와 추가 예산 편성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합리화되고 조세지출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안정성과 취약계층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세부담 완화 및 국민 복지 증진 도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