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광고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소 내외부 광고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연령 확인 시스템 강화 추진.

재난 심리지원 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간 역할 중복 해소 방안 마련됨.

예고편영화의 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단계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교사의 폭력성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직위해제 기준을 확대하고 학교 장이 긴급 상황에서 우선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활 참여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국내 장기 거주자에게 연금 지급이 확대되며, 국외 거주 이력 신고 의무가 강화됨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 재정 균형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 위기를 완화하고자 함.

식품안전 인증 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정보 공유 효율성 향상 및 영업자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 과다이용을 실시간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과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통해 의료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농아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을 통해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내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규정을 신설하여 농인의 진료 편의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추계 및 통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