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 재범 위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인식 개선 목표.

이 개정안은 위탁선거 개표소 설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경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가 도입되어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사유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가족계획 및 출산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유엔 설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기리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소방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인식한 경우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총기 제작 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불법촬영물 등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운영위원회 불참 문제를 해결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인 대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운행과 교통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이 도입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놀이공간까지 안전관리 의무화하고,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퇴직 공직자 비위사실 통보 지연 문제와 재취업 관련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