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컨설팅과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저탄소 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완료 표지판에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를 통해 저탄소 건설자재 사용을 촉진합니다.

국내 쌀 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외국산 쌀이 없는 쌀 함량 30% 이상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경영 여건 외 밀원식물 확충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을 강화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농업 허용 및 장기 소유 농지의 임대차 자유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추구합니다.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하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지원법안은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해양폐기물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 정의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 자격 관리 강화하여 제도 안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합니다.

전자적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의무를 없애 현장 혼선 해소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어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어촌 정책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