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정 권한 확대와 지방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로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와 채권 회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 선정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전원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감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보호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관련 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지 교환 및 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폐업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선로 인근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철도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농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후계농어업인 육성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특례 부여 및 정비 기준 명확화를 통해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산림 체험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정의에 포함시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벽간 소음 방지 기준을 강화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