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주체 확대 및 공공 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져, 기존 지침의 제한을 극복하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및 분양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 법안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복귀 시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침수차량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을 높이고 환경 오염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용도 변경과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경호권 행사 범위 확대 및 지휘 체계 개선을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 보호 강화.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와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기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 특화 리츠 도입과 공모 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 참여 확대 및 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위탁구역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