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사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표출원 정보의 법적 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등록결정 시점을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업주들의 처벌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임대료 인상 논란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원자력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식품 표시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일부 식품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생계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 법안은 피해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과 융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 육성 계획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유통업 거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약매입 및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더욱 빠른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송 증거 수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참고하여 위탁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법원의 증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합리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균형 있게 이끌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외식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규제 도입이 제안됨.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특별자치시의 신용보증재단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