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 경호처의 내란죄 및 외환죄 관련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의 복종 의무와 위법 명령 이행 간의 균형을 강화하여,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군인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공무원의 위법 명령 이행 의무와 헌법적 책무 간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피해자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하여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불합리한 중과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집단학살 및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시 허가 요건에 명시하여 국제적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자 함.

국회의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 의장의 경호권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소속으로 두어 국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개정으로 유죄 판결자의 취업 제한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어 옥중경영을 방지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하며, 현행 법률의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여 국가기관 보호와 기본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소방청장이 직접 교부하며, 재원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여 소방 인력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출근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연차휴가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 사용권을 강화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