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수출용 기계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산업 육성 권한 강화 추진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효율성과 어린이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다양한 환경 분야 기술을 포괄하는 환경기술 개념 확대와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강화 및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허위 정보와 조작된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경유 차량의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배출가스 관리 강화와 불법 개조 행위를 방지하려 한다.

도교육청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 매입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