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기피 악용 방지를 위해 면제 연령과 병역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제재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력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 의료체계의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을 통해 정예화를 도모하고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함.

군인연금 보전금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우라늄 등 핵심자원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영외 거주 군인의 경우,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받을 때 개인 부담 없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기훈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기훈련으로 인한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와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유족에게 특별승진 계급에 따른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헌신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 가사휴직 범위 확대를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군인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시세에 맞춰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종사자의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