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해 계약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

노후 고속철도 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철도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도시공원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 시설물과 녹지공간의 유지보수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활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마약 등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분리발주로 인한 설계 및 공사 과정의 복잡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정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원활한 개발 환경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중 쪽방밀집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하여 원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지채취지의 획일적 복구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산지전용허가 심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대수선과 해체 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구조 안전에 문제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외벽 수선은 제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및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 정비 속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경제성을 높이려 한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부적절한 대금 관리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및 우선 청구권 부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