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주도의 직접 시행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지정하며 공공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교통 인프라 유지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휴업 및 폐업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터미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율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항개발사업 관련 재산 귀속 규정을 개선합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분해점검을 통한 정기적 안전성 검사 강화로 도로 안전 강화 및 인명 피해 예방 목표 설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여 집회 권리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도모.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