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인세 감세 정책 재검토 필요: 세수 감소와 재벌 중심 혜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율 환원 및 외국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 추진.

거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투명성을 높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버스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으로, 불법 지입제 문제 해결과 함께 차주 동의 없이 차량 처분 금지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승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규정을 강화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렌탈약정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란행위 진상규명과 주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헌정 질서 회복과 내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함.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부당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안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정원산업 발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지원 근거 마련 및 협의 절차 완화, 피해자 비용 지원 확대, 법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포함한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업무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적정임대료 고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기반 이륜차 음식배달 시장의 경쟁 구조 개선과 적정 배달료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대북전단 살포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