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참여 범위 확대 및 선거관여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주택, 교통,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금융 지원을 보완하고, 임업의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규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우대 임금제 도입으로 노동 불평등 완화 및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목표로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