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기준과 책임 완화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외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외 적용을 도입하여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제를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후 양도 규정을 개선하여 임차인 우선 양도,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및 허위 광고 방지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 수익에 맞춰 조정하고 영세 사업자 지원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자본시장 합병 시 공정한 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기소법정주의 도입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수사 후 기소 기한 설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후 양도 시 임차인 우선 배정 및 가격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 기준 공개와 입점업체 협상권 부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통해 과징금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한 유통마진 구조 개선과 온라인 영업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