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에 일반경쟁 방식을 의무화합니다.

행정권한 위임·위탁 과정에서 책임 소재 불명확성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범위 해석 명확화 및 책임 분담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권익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난관리 전문가의 자격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시험 과목 면제의 공정성과 제도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국립 및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범위를 확장하여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 회복 정신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재난 시 신속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인력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허위 긴급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임금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당직의료인 역할 확대를 통해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과 운송업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