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범위를 법원 승인으로 제한하고, 특정 침해 사유에 대한 통지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내역 조회 남용을 막고 국민의 통신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 사유에 대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여 금융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 정보 요청 시 법원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요구,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없애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려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기관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대규모 공연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정보 제공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