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 및 개표 관련 직무 수행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및 체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재건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강화, 사무 이양 및 행정 지원 확대 추진.

투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도입하여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채 발행 근거가 명확히 되어 사업비 조달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CCTV 영상 공유를 통해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기간 연장 및 종사자 자격 확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립 지원과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분야 재원 확보 안정성 강화 및 유연한 예산 운용 가능해져 신종재난 대응 강화 목표.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법 제정으로,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통해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의 수색 및 복귀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 국가기관 장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