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금지하며, 도매시장 법인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책 조정을 추진합니다.

계절근로 E-8 체류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제도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 체험관 설치를 통해 전통 예절 교육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산불 진화 협조 요청 근거 마련하여 해안 산불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산불 예방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난을 겪는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통제 기능 강화 추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임산물 판로 확보 기간을 연장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수익 재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의 토지 수용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원 강화를 통해 재난 피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재확대하여 재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 범위 확대와 군 헬기 도입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진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제약을 해소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