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사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신고 절차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수임을 규제하며 공무원 관련 부정청탁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 확대를 통해 아동과 노인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공기업 직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재무 건전성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화재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구급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