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나이와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여 선거 준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구인자의 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 정부 지원 근거 마련로 투명성과 구직자 권익 증진 도모.

국회의원 탄핵소추 의결 후 임명권자의 권한 제한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 사직 가능성 논란을 해소하고 탄핵 제도의 효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면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현행 법률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안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헌법 정신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혁신도시 내 인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도 포함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역발전 기여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확대를 통해 2027년 이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친족 관계에 따른 직무 제척 규정이 도입되어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 수사 능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설정.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법원을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는 김성태와 이화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관련 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