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의 성장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주체를 확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불응 직무교육 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예방조치 업무 확대를 통해 검역 효율성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 목표 설정.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방식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실종아동의 정보 공개 근거 마련 및 부모 현황 조사 요청 제도 도입으로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개선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를 확대하여 국내 임상연구 활성화와 환자 치료 기회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가 주도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복권기금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돌봄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돌봄기본법 제정은 모든 국민의 돌봄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돌봄의 보편성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핵심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국가와 사회가 돌봄 책임을 공유하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과 돌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필수의료행위의 중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