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규제 기준을 경제 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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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자동신고 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어업 활동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0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일부 상업·공업지역 내 어업인들의 직불금 지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주거 및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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