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특별법안입니다.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참전용사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상당액으로 상향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단축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요구하여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부대의 동원 방식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과도한 동원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의 재난 대응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동원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으로 초등학교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장이 취학독촉 의무화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