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재정착을 촉진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부동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적 교육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확대 지원

정비사업 관련 자료 인계 의무 강화 법안은 조합장 해임 등으로 직무 수행 불가 시 30일 이내 인계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을 통해 사업 원활화를 도모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검사 미수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괄하는 전담 기관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 절차가 개선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 외 주체의 대규모 도로공사 관리 체계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성 향상 도모.

궤도운송사고 보고 의무 강화 및 보험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정되어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권한 확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