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확대하여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강화되고, 감사인은 시장이 선정하여 부실 감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의 디자인권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성 및 선출원 심사 강화와 이의신청 기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참여 제한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