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전기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이용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요금 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국민 권익 보호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편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편성위원회 구성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어 방송의 자유로운 운영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정보 수집과 연구 지원 기준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외국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바일콘텐츠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앱 마켓 사업자의 외부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유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보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명예훼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