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건설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 외에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연장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신속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의장의 당 복귀를 금지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부정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중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기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조직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수 피해자의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및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 환경, 안전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계획의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려 한다.

국회의원회위원회 개회 절차를 개선하여 동일한 집회일에 대한 복수 개회 요구 시 협의를 통한 의사일정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반복적 폭력 행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제 및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보험급여 관련 민감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입자 통보 의무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무단 요청을 방지하고자 함.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포함한 위원 위촉 및 산정 산식 공개를 추진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자원 원장의 건의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권고 체계가 도입되어 정책 실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