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이자소득 세율을 낮추고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인적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완화 목표

공공기관의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계약 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을 부당 특약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고,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기관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과거 법률을 현대화하고자 함.

지하수 이용부담금 통합 및 관리 권한 이양을 통해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활동 촉진을 도모하며, 먹는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으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간 활동 촉진 목표.

출국납부금 폐지로 국제질병퇴치 지원 체계 재편 추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및 영사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영화 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