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법적 지위가 명확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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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4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까지의 주요 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보복 범죄 위험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4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통해 입법 활동에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4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고소 필수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40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실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강화 및 신고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2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등 관련 서류의 직접 작성 의무화 및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강화하여 산업재해 책임 소재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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