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침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중 처벌 법안 제정으로 소방대원 보호 강화 및 활동 원활화 도모.

수도권 난개발 문제 해결과 지방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 자율성 강화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주택사업 자금 지원 강화 및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성범죄 관련 퇴직 불이익 조치가 확대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범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가 확대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강화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입장권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득액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여 공연 문화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의 연계 설치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체 간 협의 강화를 통해 예산 효율성 향상과 도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전국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역 불균형 해소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정책의 질적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위기 대응 요소를 의무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내 미매입 축사 매입 사업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