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성 강화하려 함.

국가 계약에서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확약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취득 후 사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포함 확대를 통해 근로자 정의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형 오판 시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피해 구제와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합니다.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이념과 자산을 보존하며,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민단체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개정됩니다.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및 운송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수소경제 구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주민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화위험지수가 높은 시기에 방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따른 세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례 신설로 안전성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추가 및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도모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선거일 업무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의 규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불법 유통 문제와 미상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불안 증가와 번호이동 가입자 감소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