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며, 2차 가해 방지와 치유 지원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통해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을 공고 후 3개월로 단축하여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과의 비밀 교환 내용 제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교육행정이 가능해집니다.

재외선거 참여 편의 증진을 위해 국내 거주자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석요구 안내 의무화 및 전문가 입회 권리 명시, 특정 분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탄핵 관련 불리한 증거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마약 검사 의무화 및 결격 사유 강화를 통해 직무 신뢰성을 높이고 마약 오남용 예방을 목표로 함.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수사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과정 보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검시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사망원인 불명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국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명 약칭 제정안은 법령 명칭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장이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장에게 부여되어, 공무원의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희생자 보상 확대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