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과 유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18민주유공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보상대상자의 부당한 이용요금 할인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중장기복무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모펀드 시장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 관계회사 신뢰성 강화, 환매 기회 제공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그리고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참여를 확대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중소 납품업자 보호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조합의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를 도입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를 증진시키려 한다.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결정을 하는 기간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방위대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여, 7급 판정 후 재검사 대상자와 연기 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