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보도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선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합니다.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동이사 선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자격 요건에 경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이 다자녀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과 입학전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도모합니다.

집단체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추모사업을 통해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통행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간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결정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여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진실규명 신청 기한 폐지로 상시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산 장려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준에 따라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