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이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기본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출생신고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임시체류허가 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심각성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피해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업 촉진과 농지 규모화를 위해 자경농지 및 임차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규격 표시 의무화 및 전국적 등급 검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특별법안은 재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의 불가역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 관련 권리자들에게도 보상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우 사육 기반 강화 및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시장접근물량 확대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보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시 주민투표 의무화를 통해 주민 의사 반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