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여 지역 안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일반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을 확대하여 모범운전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을 활용한 모범운전자 인정 범위 확대 및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통해 교통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약물중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도입으로 유선 및 도선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선박직원의 음주 및 약물 운항 관련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안전 운항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약물 영향으로 인한 도선 행위 제한 강화를 통해 해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약물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함.

해상안전 강화를 위해 술과 약물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선박 조종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면허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해상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도로 인프라의 설계와 관리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로 안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애국지사의 유골 안장 특례를 확대하여 독립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서훈 등급 변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사적 평가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공적 인정을 도모합니다.

공공기관 내 불법카메라 설치 조사 강화 및 신속 신고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점검 및 발견 시 즉시 수사 요청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공공기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의사의 안락사 관련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동물 복지 향상과 수의사의 정신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해 생활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