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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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5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체 일부 활용 연구 보고 의무화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시체 해부 강의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영구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의무화 및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기간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13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운영 특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아재활치료 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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